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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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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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신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폐기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나경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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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5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완영 등 18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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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병국 등 11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면적은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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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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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도모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25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40명 철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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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철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