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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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트프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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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5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및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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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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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보처리 결과 선별된 가구,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족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철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반영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함으로써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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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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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3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3명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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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하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를 제외한 사유에 따른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 30일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의 갑작스러운 신분변동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