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행정심판과 재심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절차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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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