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고 동작감지센서(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치된 어린이의 발견과 구조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의2 신설 및 제16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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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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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