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고 동작감지센서(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우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치된 어린이의 발견과 구조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의2 신설 및 제16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