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2차 피해로 번지고 있음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영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해 일상적인 예방접종까지 거부하여 진료도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 피해신생아,영아들의 부모님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병원에 채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결핵검진을 받지 않았음.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6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