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은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에 이바지해 온 바 있음.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7조).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정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