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선을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으로 하여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신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26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 황주홍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국민인 군인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용어인 미혼을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비혼’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특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2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농축어업계 대표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상황을 외국인력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