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게 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과정에서 고용상의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관영 등 2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1천분의 600”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종걸 등 11명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주호영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3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21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협회, 학계, 언론계 등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1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등화 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2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22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김관영 등 24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정동영 등 1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예정 사항,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5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9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함 이정미 등 12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이사의 자격제한 및 법률행위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8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약국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규정된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안 제24조4의3 신설),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및 매매, 매매알선, 금전대여,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을 받은 자동차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물건 및 변호사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때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그 승낙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이종걸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적 송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 신설), 위증죄에 대한 벌금 규정을 신설함 이종걸 등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9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