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분쟁(소송 등) 발생이 예상됨.

이에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라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8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06),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