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는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군교도소 및 미결수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임을 판시하였는바(2016.12.29.2013헌마142), 군교정시설 역시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용면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