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적 송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 신설), 위증죄에 대한 벌금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민사소송법」 상의 송달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나 해당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국회에서의 증언을 회피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이에 의도적 송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제12조제3항 신설), 위증죄에 대한 벌금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