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3.23
위원회 17.11.30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바른정당 1
자유한국당 1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7.03.23

제안
2017.03.24

소관위 회부
2017.11.30

소관위 상정
2017.11.30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7.12.08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