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이사제란 해당 기업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로서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등에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에 근거하여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