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금융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의무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납부의무자의 예금통장 등을 우선 일괄적으로 압류조치한 후 납부의무자가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압류를 해제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대상 소액자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납부의무자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4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