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해야 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거주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해야 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거주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소련 해체 후 구소련 내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도운 반면 우리는 지난 150여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살아야했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해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경우 중국 조선족 동포와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매우 커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특히 올해는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아픔이자 고려인의 비극이었던 점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이에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에 사할린지역 동포를 포함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국가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마.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바. 고려인동포는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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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