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洪文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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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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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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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최교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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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정병국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탐라역사문화를 연구·조사 및 복원·계승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진흥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2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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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심의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법률 확정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만기형 공제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수소생산기지’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김정우 등 29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이 260시시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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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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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최신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