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음.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음.특히, 오랜 기간 해당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던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강제 토지 수용으로 생업마저 잃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음.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 ~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자경농지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하여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7조의2 삭제 및 제1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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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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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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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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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