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시·도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