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외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승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85조제1항·제87조제1항,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1항제3호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