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秋慶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달성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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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하게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민공휴일법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송희경 등 2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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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제개혁 특례법을 제정하여,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신산업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상도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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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4명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김석기 등 12명 철회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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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6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