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단계 권리구제 절차의 경우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명칭이 2008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개정되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대안의 소관위 처리일이 비어 본회의 의결일로 맞췄다: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본회의 의결일(2018-11-23),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