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9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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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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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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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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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