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9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국내 항만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곳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