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9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내용 등의 수정이나 자의적인 기사배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