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사적인 공간이나 가정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등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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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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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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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