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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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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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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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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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구조적 시장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공적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4명 철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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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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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의 교통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관광 편의 증진과 외국 관광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이석현 등 44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세탁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여 세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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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ㆍ유역물관리위원회ㆍ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사고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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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