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위생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식품접객업인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제과점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식품공장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과점이 직접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