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로서 현행법은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만 3,291건, 42억 7,500만원의 반환일시금이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할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연령기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사자가 수급권의 발생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