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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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9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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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여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8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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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기후변화대응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불어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8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9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로봇기본법안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3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의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막고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6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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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감독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주자·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22명 폐기 -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7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국가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유승희 등 3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3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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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