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군에 대하여는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의 소대장 및 중대장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등 성별에 따른 보직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이 지휘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