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의하면 군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1차적으로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군 병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의 인력 대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결원 발생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