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휴가·외출·외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휴가의 종류 및 지휘관의 휴가 승인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일반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휴식권이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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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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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