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들로 이들이 당한 피해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임.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 ‘나눔의집’ 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 거주 인원 2명 등임. 즉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시설의 증축·개선 및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나눔의집’ 등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