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78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종래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