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1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