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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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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일찍이 고향(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을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즉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으로써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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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애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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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고용진 등 13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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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협회, 학계, 언론계 등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래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여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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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5회로 확대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 민병두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 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