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 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정의를 도입하였고, 그 중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폐자원에너지임.

그런데 이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친환경이미지인 바이오 고형연료로 주민들을 우선 설득하고, 나중에 단순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설치지역에 대한 입지 제한이 없어, 열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도심지역 또는 민가 인근에 고형연료제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천만 kcal 이상의 열을 생산하여 인근업체에 공급하는 대형 집단에너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대신 보다 쉬운 소각보일러 허가만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