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7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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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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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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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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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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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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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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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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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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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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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