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7명 중 2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2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