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李介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오영훈 등 13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여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주민세 중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6개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만 구세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도움을 주고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 간 선제적 세목조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학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조사·연구 및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새겨진 유형·무형의 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수익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을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으로 하여 특허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표번호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철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확대와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21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7조제3항제11호)하는 한편,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안 제5조제3항제1호)함으로써 실효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육 실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오영훈 등 14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경쟁입찰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4명 법률 확정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위한 심사중인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배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이 제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