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8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의 기본운영계획·공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성별의 이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