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급변하는 국가안보 및 국방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관련 기관들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