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고,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