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2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말함)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은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써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임. 이 경우 별도의 전승자가 없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