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실상 응시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수험생 등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