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작년 한 해 국내 3대 면세점이 사용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는 약 8천만 장에 달하고, 비닐완충제의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음. 그러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비닐쇼핑백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