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폭행과 상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