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위한 심사중인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진압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96도3376, 1997.4.17. 선고),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이를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위한 심사중인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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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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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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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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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