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98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배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이 제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배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이 제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