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군 감항인증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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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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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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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